- 인천연구원,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연구 결과
인천연구원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기 위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라는 물적 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추진 및 홍보전략은 나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한계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고, 사업의 기획과 진행 단계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급하는 재원 조달방식으로 최근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과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식으로 향후 다양하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에서 전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구조를 고향사랑기부제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 관계로, 현행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문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반영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은 민간 부문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 참여의 수준과 내용을 상호 조절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잠재성이 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역경제효과를 실증분석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일반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면, 민간이 주도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크라우드펀딩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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