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 결과
▲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
인천연구원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정부 주도의 인도주의적 상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2세대 이하의 정체성도 약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와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더는 상봉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협력이 원활한 시기와 원활하지 않은 시기 모두를 대비해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은 남북 이산가족이 세 번째로 많은 지자체이자, 가장 많은 출신지역인 황해도와는 한강과 서해로 접한 접경 지자체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천시의 문제이자,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지원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행복도시 인천을 지향하는 인천시가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산가족의 삶도 보듬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대안으로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 파악과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수집·기록·보관·전시 등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민선 8기 인천시의 ‘행복도시 인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실향민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시민과 학생들의 통일교육 및 통일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이산가족 혈맥 잇기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및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비롯해, 지자체가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기하는 방향에서 ‘이산가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함께‘인천광역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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