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입니다.
첫째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입니다.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1년여간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시･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동의,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많은 지방행정 경험 속에 주민 편의, 국가 경쟁력, 지역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동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 3~4개의 다층구조를 2개 계층의 행정체제로 조정하는 방안과 메가 폴리스 체계 정립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 왔으며, 그중 일부를 『www.유정복.com』에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책임성 있게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셋째로,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 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됩니다.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11.06.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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