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사례 선정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88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인천 중구는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사례를 제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인천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한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그간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중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중토위, 타 지자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인정받는 개선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타 지자체 등 다른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동일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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