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공항이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방개혁법안 등 주요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국방개혁 관련 법안과 군 공항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회의 운영이 어렵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과거 수년전에 비해 우리 안보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한반도의 전략환경 안보환경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군은 강해져야 하고 효율적이 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국김 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다
오전에 열린 군공항이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국방부 등 관계 전문가들은 수원, 대구, 광주 등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음피해보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이 큰 만큼 군공항이전 관련 법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또한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국방부가 올바른 대국민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군 공항 이전 시 막대한 재원 부담이 발생하고 안보 포퓰리즘을 거론하는 등 국민을 잘못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법안과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들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