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무허가촌‘재건마을’공영개발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급격한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강남구 ‘재건마을’이 30년 만에 서울시 SH공사 주도로 공영 개발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일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영 개발해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히고, 관련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건마을의 공영개발은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개발과 외부 투기세력 차단, 그리고 현지 거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SH공사로 구성된 TF팀 및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 부진 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발되는 재건마을의 총 면적은 12,632㎡로서 이곳에는 총 316세대의 장기전세주택(234세대)과 국민임대주택(82세대)이 들어선다.
이번 재건마을 공영개발에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82가구 약 170명 모두가 100% 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게 돼 현지 거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는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이 한 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건설된 SH공사 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주민이 원하면 다시 당해 부지에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지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배려했다.
이때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재건마을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지역민원에 종지부를 찍고, 얼마 전 화재발생으로 인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7년 재건마을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무허가건물 점유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임대주택 건립이 곤란해 공급계획을 유보해왔다.
재건마을은 지난해 6월 마을 초등학생의 장난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총 96가구 중 피해가구인 74가구가 가설 건축물에 임시 거주하는 등 일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 지난 30년간 쌓인 오・폐수, 쓰레기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현 거주민의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 거주민들에게 세대수에 따른 규모별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투기꾼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유도, 현재(2012년 2월) 전체 82세대 170명이 주민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재건마을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간이공작물 및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임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혼합 건립, 주민 전원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때, 거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이주비 지원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확보(작은도서관, 어린이집등)와 현지 거주민들 대부분이 폐지 재활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현지 거주민을 위한 폐지 재활용을 처리하는 사회적기업 설립과 문화센터 건립 등에 대해 강남구와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SH공사에서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조만간에 재건마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완료하고, '13년 2월 중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서울시의 오랜 숙제였던 재건마을이 다시 태어나고, 주소지 없이 판자촌 생활을 했던 시민들도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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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