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인천연구원은 2023년 중구 협약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이하‘인천공항’)은 글로벌 5대 공항으로 도약해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공항을 표방하고 있으며, 초일류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도시 비전에 있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추로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 연간 120만t에 불과하던 항공화물 물동량이 2021년에 최초로 연간 300만t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순위 면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활성화 및 확대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운항 수요 증가에 따라 그 피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천 중구 소음대책(인근)지역의 소음 피해 현황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등 실태 분석을 통해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원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구 내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댐·수계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타 법률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결과, 중구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상의 우려를 호소하는 가운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인천연구원 이정철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유일무이한 공항으로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역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선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주민 피해 및 민원 상담 지원, 소음 관련 조사·연구 등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소음등고선 작성 및 경계 설정 개선,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추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소음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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