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대 (사)한국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 및 이사장단 당선 무효1차 판결 기자회견이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지하 2층 대공연장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16일 실시 되었던
≪취재사진영상-소식통TV≫
현 25대 한국미협 이사장 및 임원선거가 무효라는 기자회견이 2024년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긴급히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군우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양성모(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와 #허필호(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3년여의 심리를 진행하여 지난 2021년 1월 16일 개최한 제16차 정기총회 제3안건 코로나19 정부방역단계별 지침에 따른 제25대 임원선거 일정 및 방식변경의 건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2021년 1월 16일 실시한 제25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자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고 전했다.
허필호이사장(비상대책위원)은 입장문 발표에서 “한국미협은 64년을 맞이하면서 초유의 사태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지만, 다음의 우리 후배들과 새로운 집행부가 한국미협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 풍토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법적 다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무효소송은 원고 양성모(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와 허필호(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가 주장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무효 확정이 되었다. 선거방식에 대한 변경 및 일정 조정을 위한 총회 개최에 개의정족수 미달과 의결권을 위임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된 784명은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바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임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그 총원이 505명밖에 되지 않아 개의정족수 미달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창 선생 경과 발표에서는 제25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는 2020년 10월 26일(월) 제3차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원선거 개최일은 2021년 1월 9일(토)에 하며 전국 12개 권역별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정부방역단계별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1년 1월 16일(토)에 실시하기로 하는 변경 안을 확정하는 총회개의가 정족수 미달로 결정된 선거방식에 대한 변경 및 일정 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 원고(허필호, 양성모)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최종 무효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선거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 두 후보가 무한의 노력 3년의 긴시간 동안 두 후보의 의지의 집념이 일구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진 가운데
허필호 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와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창 선생은 "한국미술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상대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과 소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투명한 선거방식 구축과 4만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의 권익향상 그리고 한국미술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미협 선관위(위원장 고 정관모)는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기각했으며 허필호와 양성모 두 후보는 미술인들의 화합을 위해 세 번이나 소취하를 요청하고 원만한 해결을 제의 했으나 이광수 이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정선거를 표방하며 선관위원장을 담당한 고 정관모 위원장과 조괄호 직무대행 이사장에게도 재검표(포렌식)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가 현재 한국미술협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3년간의 긴 소송으로 결국 2024년 2월 7일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1차 무효판결로 인한 기자회견으로 앞으로의 과정에 한국 미술협회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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