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월 25일, 현안보고서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우리 IT산업의 성장과 한계를 세계 IT산업의 발전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향후 우리 IT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IT 추진체계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 한국의 IT산업은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 간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IT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업체 그리고 콘텐츠 제작업체 등 각기 다른 산업 영역의 분야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융합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해간다는 지적과 더불어, IT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해체이후 우리 산업에서 IT산업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 모바일혁명을 필두로 한 IT산업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기능의 분산은 점차 융합화되어가는 세계 IT 부문의 현실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국 IT 부문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분야에 분산된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유기적 통합이 가능한 총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총괄부서의 부재는 IT 관련 국가적 비전의 제시 역할 약화로 이어지고 정부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전문화, 융합화 되어가는 IT 부문의 발전 속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
IT는 이제 전 산업의 범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T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부처간 분쟁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IT 추진체계의 조직형태는 정책․규제의 권한 분리 여부 등에 따라 독임제 총괄부처의 창설,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 방송․통신 총괄 독립위원회 창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 등 여러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향후 IT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첫째, 정치, 기업 등으로부터 정책과 규제 집행에 있어 독립성 보장, 둘째, IT 분야 고유의 전문성강화, 셋째, 정책 집행 및 규제 실행의 적시성 확보가 가능한 정책 추진력 확보, 넷째, I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 간 연계구조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