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 면담
인천광역시는 4월 2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유명, 공동대표 전종해, 집행위원 이광호, 로시스 남승희 대표)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5,000억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지위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에 유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내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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