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양천구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편 홈플러스 목동점은 외형상 대형마트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어 개정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홈플러스 목동점과 같은 형태의 타구 홈플러스 및 인근 점포는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는 실제 현황에 맞게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 할 것을 홈플러스 측에 적극 권고하는 등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27일 본 회의에서 의결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공포에 관한 절차를 거친 후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