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주제로 4월 30일 ｢제8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지식포럼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주제발제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예산정책 지식포럼은 재정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분석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
발제자 김용하 교수(순천향대)는 2007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보험료율 인상 등)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평균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적립기금 고갈년도가 2008년 예측(2058~2059년)보다 2~4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인상이 최적의 정책수단이며 그 이외의 정책수단은 효과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중이 2010년 18.6%에서 2050년에는 55%로 급속히 상승, 사학연금은 2020년경 적립기금 고갈, 군인연금은 퇴역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는 점 등으로 재정불안 요소가 높다..
지정토론자 김진수 교수(연세대)는 2030년에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재정지출 비중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리 적절한 재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진다는 점을 제기했다.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신·구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개혁 방향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편입,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등을 제기했다.
지정토론자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2010~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 증가폭이 4.5%p로 선진 30개국 평균(1.2%p)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입법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국가재정법 개정)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재정계산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개별 연금법)과 재정계산 결과를 독립적 재정전문기관(IFI: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의 공적연금 재정입법 과정에서 예산정책 지식포럼에서 제기된 정책개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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