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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5월2일 정의화 국회의장직무대행이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원내대표와 국회선진화법등 회의내용을 조율하고 의장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 48명 반대, 기권 17명이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신속처리제도와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다.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당은 몸싸움 대신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인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6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60%이상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생법안들도 처리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긴급구조요청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112위치추적법’,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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