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 원을 투입했다.
평가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체계적인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어 전통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의 정부 지원과 상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 시설 중심으로 정부 보조를 집중하고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예산실집행률 63.6%로 저조하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기능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 발전 노력이 확인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전통시장 판매제품 차별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강화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사업 준비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전통시장 사업 참여 제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