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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조업’이던 도시 광산화 사업이 환경관련 업종이라며 별안간 ‘하수와 폐수, 분뇨처리업’으로 바꾸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주도했던 폐휴대전화 수거 캠페인 열기도 식으면서 절반 이상이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어 회수양은 6% 미만 수준이다.
일본은 꾸준한 기술개발로 우리보다 4종 더 많은 9종류의 금속을 추출하고 있고, 올해만도 정부가 이 사업에 천억원 투자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철, 구리, 희유금속 등을 회수․재활용을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09.9)을 수립․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폐금속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 재활용 기업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시 변경허가 대상을 재활용 용량 3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재활용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캠페인 등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판매자의 회수 및 인계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금년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판매량이 많은 이통사 등에게도 회수의무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폐휴대폰 회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캠페인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폐휴대폰의 회수․재활용율은 20~24% 수준이다.
환경부에서는 폐금속자원의 재활용기술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11~’20 1,87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