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조적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 모델 개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에 적용할 창조적 정비계획 모델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제도는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왔던 성냥갑 아파트 퇴출 등이 건축규제를 통한 소극적 유도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시가 모델을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다.
서울시는 1999년 공동주택 심의규CLR을 제정해 ‘입면차폐도’를 제한하고, 2007년에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 바 있다.
이를통해 탑상형 아파트의 도입으로 주변경관 차폐 정도가 개선되고, 입면 디자인의 다양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인동거리 제한 등 경직된 아파트 건축기준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태의 주거단지 설계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①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②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③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내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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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