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치 신청서 제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승인 시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