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는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국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에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하고 안건(예산안 등 제외)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다.
안건의 신속처리제 도입, 일정은 의원의 신속처리 요구동의가 의결(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된 경우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경과 후 안건을 다음단계로 자동 회부하고 일정은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실시하며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는 자동부의제를 도입토록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 미종료시 본회의로 자동부의 한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의원이 퇴거조치에 불응한 경우 징계는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한다.
힌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