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지역내총생산 (3%)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율은 8 배 (24%)
의원실 지적에 소진공 대구지역 불법유통 우려 조사 실시
온누리상품권의 24.1% 가 유독 대구 지역에 쏠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대비 인구 (24 년 7 월 ) 4.6%, 지역내총생산 (22 년 ) 이 전국의 3% 인 대구에서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지류 상품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7% 로 더 커졌다 . 특히 경상권 일대에서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의 다수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 대전 동구 )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진공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 의원실의 지적에 소진공은 대구 일부 지역의 불법유통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온누리상품권 전국 월평균 총매출은 3,208 억 원으로 집계됐다 . 대구 (24%), 서울 (22%), 부산 (14%), 경기 (7%), 경남 (6%), 경북 (5%), 대전 (3%), 광주 (3%), 전북 (2%), 울산 (2%), 인천 (2%), 전남 (2%), 충남 (1%), 충북 (1%), 강원 (1%), 제주 (1%), 세종 (0%) 순이었다 .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이 활발한 지역을 제외하면 , 대체로 인구 또는 지역내총생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대구만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두드러졌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대구 쏠림은 더욱 두드러졌다 . 전년 대비 전국 월평균 매출은 676 억 원 증가했다 . 그런데 그중 대구만 469 억 원에서 773 억으로 304 억 원 증가하였다 . 대구는 작년 대비 매출비율이 6%p 상승했지만 , 서울 , 부산 지역은 2%p, 울산은 1%p 감소했다 . 특히 대구를 제외한 영남권 주민들도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 비영남권에서는 대부분 지역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과 매출액의 비율을 비슷했으나 , 유독 부산 , 경남 , 경북에서는 지역에서 발행된 금액의 비율 대비 매출비율이 낮았다.
소진공도 대구의 이상한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엄중히 인식했다 . 대규모 부정유통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 장철민 의원은 지난 22 일 국정감사에서 “ 상품권의 많은 부분이 대구에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물었다 .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 대구의 상황이 )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라며 , “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엄하게 해서 문제 되는 것을 위법 조치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소진공은 장철민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번에 처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별 매출 분석을 시도해 문제를 인식했다.
한편 , 이번 지역별 분석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소비 역외유출도 확인됐다 . 중기부로부터 받은 ‘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발행액 (7 월 기준 , 누적액 )’ 을 보면 , 부산 (21%), 서울 (20%), 대구 (14%), 경북 (7%), 경기 (6%), 경남 (6%), 광주 (4%), 전북 (4%), 대전 (3%), 인천 (3%), 전남 (3%), 울산 (3%), 충남 (1%), 충북 (1%), 강원 (1%), 제주 (1%), 세종 (0%) 순으로 발행액이 컸다 . 발행 대비 매출을 비교하면 부산 , 경기 , 경북 , 경남 , 광주 , 서울에서는 발행 대비 매출비율이 1%P 이상 낮아졌다 . 특히 부산의 경우 , -4%P 차이를 보였고 , 대구를 제외한 경상권 모든 지역에서 매출비율이 낮아 대구로 소비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 온누리상품권의 지역편중이 심각하다 ” 며 , “ 내년 5 조 5 천억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며 “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문제점이 소명되기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내년 예산 심사는 불가하다 ” 며 , “ 잘못된 방식으로 정책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화폐보다 무조건 온누리상품권이 좋다는 정부의 논리를 어떻게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5 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 소비 역외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