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오늘로써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종료한다.
지난 2008년 7월 10일 개원 이래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만 2219건 이 가운데 629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해머, 전기톱, 최루탄 등이 난무했던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떠나게 됐다.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전부터 최악의 국회를 예고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는 개원 전부터 격돌했다.
개원 전부터 법을 어긴 18대 국회는 개원 후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온갖 폭력으로 얼룩졌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공중부양’을, 2010년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폭력 사태를 이어갔다.
법안 처리율은 50% 초반에 그쳤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만 건 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같고 18대 국회에서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해졌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도 통과돼 선진의회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 등이 통과되면서 재벌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다는 논란을 빚었고, 한미 FTA와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폭력 국회라는 지탄도 받았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