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연합, 협상 5일차 진전없는 협상에 입장 표명
- 협상 중반부 넘어섰지만,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으로 전달된 문구 전무해
- 시민단체, 대표단의 결단력과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 필요해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5일차인 29일, 시민단체 연합이 ‘A Weak Treaty Fails World(생산 감축 목표 없는 약한 플라스틱 협약, 전 세계 위기 만든다) 배너를 들고,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5일차인 29일, 149개 시민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협상회의 참관인으로 참여 중인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함께했다.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산유국 등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5차 협상회의는 협약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제 5차 협상회의(INC5)는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되어 12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협상이 5일차가 되며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각국은 생산 감축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에 전달된 문구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에게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겨우 36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각국 정부 대표단은 이 중요한 시점에도 기존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대표단의 결단력과, 2년 전에 전 세계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절충안은 없다
각국 대표단, 적극적으로 나서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겨우 36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야망이 낮은 국가의 방해공작이 한창인 반면,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 등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구속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협약문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 중요한 시점에도 기존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원칙을 무시하고, 분명한 과학적/경제적 사실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이 플라스틱 위기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 무용지물 협약이 될지라도, 비현실적인 만장일치 방식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기간 내 끝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단들의 변명과 달리,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위기를 끝낼 힘을 갖고 있으며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대표단의 결단력과, 2년 전에 전 세계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자발적 조치에 의존한 약한 협약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불필요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공동체, 대다수의 시민들, 과학자, 기업은 전주기에 걸쳐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부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에게는 다수결이나 뜻이 맞는 국가들간의 합의 등 여러 절차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각국 정부는 더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망이 낮은 소수의 국가들의 압력에 못이겨 타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만장일치 방식에 지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협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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