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넓게, 더 이롭게 … ‘시민생활중심’사업으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다.
- 인천형 출산정책·반값택배·농어업인 수당 신설 등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4년 10월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행복 체감 i정책 시리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주요 성과로는 단연 시민의 지지와 행복을 끌어낸 민생정책을 꼽을 수 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의 행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전국 최고의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수는 11,326명으로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크게‘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발표 즉시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얻었으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이끌 최고의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는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주택을, 신생아 가구에는 주택 담보대출시 이자를 지원해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생 정책만큼 세간의 이목을 끈 사업이 반값택배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물류비 절감과 픽업, 당일배송 서비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찌감치 물류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2022년 배송과정에서 물류창고를 제외해 배송시간을 단축하는 당일배송과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물량을 모아 대형 택배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써 택배비를 절감하는 공동물류 실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했다.
올 한해 인천시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배송을 지원한 소상공인 물품은 총 27만 6,500건에 달한다. 특히 10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활용해 시행한 지하철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시행 6주 만에 계약업체가 57%가 증가(2,362개 →3,700개 업체)하며 12,212건이 접수되었고, 12월 9일에는 일일 접수 물량이 1,065건에 이르는 등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지하철 반값택배 집화센터는 인천시청역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마련돼 있으며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1,500원부터 지하철 반값택배 서비스를, 업체 방문 픽업 택배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안보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 지원하는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했다.
* 10년 미만 거주 주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0년 이상 거주 주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이렇듯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시의 정책 마인드와 비례한다’는 유정복 시장의 정치철학이 시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 다양한 민생정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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