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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정치권‘개헌 논의’닻 올렸다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개최  김종인 김진표 등 여야 원로와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200여명 참여   전문가들, ‘대통령 4년 중임의 분권형’ 개헌 강조
등록날짜 [ 2025년02월06일 19시51분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이 6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 며 “ 야당도 같이 하자 ”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 개헌의 적기 ’ 라는 점을 강조했다 . 정대철 헌정회장은 “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 가 개헌을 원하고 ,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 ” 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 ’ 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 ” 며 “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 " 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구현 방법이 주로 논의됐다 .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그간 이뤄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을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 고 했고 ,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 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는 4 년 중임으로 변경해야 한다 ” 고 의견을 제시했다 .
 
개헌과 동시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 국가대개조를 위해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고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는 2030 세대 참석자들도 함께해 개헌에 대한 적극적 의견을 개진했다 .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김채수씨는 “ 청년은 헌법 개정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 ” 라며 “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분권형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 주호영 국회부의장 , 조배숙 엄태영 이인선 조은희 고동진 김건 김승수 김재섭 박충권 서지영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한지아 의원과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 이시종 전 충북지사 등 정치권을 비롯해 대학생과 시민 등 200 여 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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