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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장 “文 정권이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 
   - 성 위원장 “文 정권 시기 2020년 3월 해군 최초 확인, 대응 無”     - 성 위원장 “안이한 대처로 우리 안보 위협, 이재명은 침묵 말고 답해야” 
등록날짜 [ 2025년03월25일 17시55분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 “文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도 중국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다”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했다.
 

<文 정권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간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열었습니다. 이마저도 문서 상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조사까지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 불법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입니다.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습니까?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습니까?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2025년 3월 25일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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