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18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부사관 장려수당을 과세 대상이 아닌 ‘장려금’으로 변경해 실질 혜택 강화 및 복무 유인책 마련    - 급감한 부사관 지원율과 전역 증가… 핵심 간부 인력 유출 막아야 
등록날짜 [ 2025년04월09일 16시27분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1,149명으로, 임관자(4,605명)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올려 1 내려 0
박정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태안군,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 (2025-04-10 07:30:44)
아빠들의 따뜻한 육아!‘인천 100인의 아빠단 ’7기 모집 (2025-04-09 1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