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초기 소요 비용만 35조 원”...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공동 주최 토론회서 언급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전작권 전환 초기 소요 비용만 35조 원”...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공동 주최 토론회서 언급

입력 2025년07월17일 19시39분 박정현 조회수 342

-17일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 토론회 개최
-전직 예비역 장성 등 참석자들 “준비와 전략없는 전작권 전환은 무책임한 안보 훼손” 주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윤상현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의원)과 정책위원회(김정재 정책위의장)가 17일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현실화할 경우 위성 등 감시와 미사일 자산 등에 초기만 해도 약 35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61조 원에 이르는 현재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두 번째 순서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뤄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이를 두고 내부 혼선이 노출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를 하려고 한다”며 “핵도 없는 우리가 자주와 국민 감성을 이용해 안보를 허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용 측면 등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초기에 소요될 예산은 총 34조 9,9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5년간 약 300조에 가까운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국군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억제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현 안보태세 유지 양립을 위한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의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부터 시작됐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이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 주체 변화가 아니다. 생존 문제다”라고 과거 좌파 정부의 전작권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회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틀린 말이다. 전시에는 전작권을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며 “미군과 국군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군이 전작권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전작권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 보다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꼼꼼히 따지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김건, 김장겸, 김종양, 유용원, 이달희,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제1 야전사령관을 지낸 김근태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직 장성들도 함께 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지난 8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이날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앞으로도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조정 문제 등 현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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