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인들을 주축으로 한 각계 예술인들 오는 7/21월.11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공개 기자회견
★ 공연예술계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 위원회’ 발족
★ 보조금법의 ‘투명성 확보’ 목적을 넘어선 ‘예술 창작 자유와 유연성’ 저해 비판
★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의 필요성 강력히 요구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에서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켰다.
현재 약 1,300여 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많은 예술인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간 불합리한 제도를 감내해야만 했던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
○ 이에 따라, 연극인들을 주축으로 한 전 예술인들과 각 관련 기초예술단체에서도 각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이어 발표하는 한편,
2025. 7. 21. 월. 11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를 개정 및 제정에 관해서도 국회를 상대로 호소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사례라 정의하고 파국으로 예견되는 '극작가협회'의 존폐 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규제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예술계의 다양한 창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화시키는 현제도로 본 사건의 재판 당사자 4인의 무죄를 요구하며, 제2와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와 현장 의견을 수집하며,
2025년 대한민국을 위한 예술인 보조금법 실태 개정을 위한 참여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명참여 링크 https://myip.kr/wyANN
문의: (사)서울연극협회
전화. 02-765-7500
이메일. stheater@sthe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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