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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존권 보장이 문화강국의 출발점” ... ‘예술가 가난 신화’ 깨는 정책 전환

”예술인은 가난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 통념을 정책으로 바꾼다

▲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국립극단 이사) <사진=한국연극배우협회 제공>

“예술가는 가난 속에서 탄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거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이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할 때다.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월수입 100만원 이하가 3분의 2"... 예술인 현실 충격

청문회에서 예술인의 참담한 현실이 구체적 수치로 공개됐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예술인의 60% 이상이 프리랜서이며, 3분의 2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답변했다.

예술 활동 소득 급감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활동하는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진단했다.

김민기의 '뒷것' 철학으로 정부 역할 재정의

최 후보자는 정부의 역할을 고(故) 김민기 학전 대표의 '뒷것' 개념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 개성을 살려 시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뒤에서 받쳐주는 '뒷것'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철학을 분명히 했다.

"창작 인프라 없이 'K-컬처 300조'를 논하는 것은 바탕없는 기대"라며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질의에는 "작품 흥행만큼 제작 참여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해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문화예산 1.3% → 2% 이상 확충... '2.5% 시대' 현실화 신호탄

현재 국가 예산 대비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최소 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문화예산 2.5% 시대'와 직결되는 발언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의지와 실행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연극배우협회 "3대 핵심 정책" 제시하며 환영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국립극단 이사)은 "창작자와 예술인을 정책 중심에 두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 예술인 권리 보호 제도화 ▲ 창작자 중심 예산 분배 구조 확립 ▲ 예술인 생존 기반 보장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임 이사장은 "문화강국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문화예산 2.5% 시대가 새 장관의 실행력을 통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가난 신화" 종료... 생존권이 문화강국 출발점

이번 청문회는 ‘예술인은 가난해야 한다’는 낡은 통념을 정책적으로 종식시키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예술인의 생존권 보장을 문화강국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은 “배우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협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정책의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