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미국의 국방 예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미국의 국방 예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입력 2025년08월18일 17시41분 박정현 조회수 288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세 번째 순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박철균 교수 발제로 박원곤 교수·반길주 교수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의 국방예산과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차장을 지낸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박철균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기조인 ‘거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전 통일부·국방부·국정원 정책자문위원이자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인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방산협력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 국방비의 장기적 인상을 계획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길주 교수는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방정식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대칭동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안보 관계자,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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