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권 사병화에 중장 33개 보직 중 36% 공석...당장 전쟁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권 사병화에 중장 33개 보직 중 36% 공석...당장 전쟁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2025년10월30일 08시08분 박정현 조회수 249

-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9개월 째 공석... 30개월 이상 육군 사단장도 7명
-방산 중요한 시점에...함정사업부장(준장) 등 방사청 고위직 5자리도 공석
-성 위원장“이재명 정권 사병화 위해 인사 늦추나...인사 조속히 단행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군 중장 33명 중 36%인 12명 보직이 공석”이라며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명의 중장 보직 중 육군 8명, 합동참모본부 2명, 공군 2명 등 12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육군의 경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은 전임자들이 보직해임된지 9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있고, 지난 7월 보직해임된 수도군단장 자리도 3개월 넘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보병학교장 등 지난 7월 전역한 소장 4명 보직도 4개월 가깝게 공석이다.

합참도 중장인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직무정지와 승진으로 공석인 상태고, 공군도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승진하면서 중장 보직인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자리가 두 달 가깝게 비어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이후 9월 1일 대장 인사를 했지만,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주요 보직에 대한 공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장급 인사 이후 3, 4주 정도면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임 정부 경우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지 보름 만에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그로부터 2주 만에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육군의 경우, 보통 임기 2년인 사단장들이 30개월(15,39,52사단)에서 길게는 34개월(7,11,36,53사단)까지 보직을 맡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APEC과 다음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장성급 인사가 11월 초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도 공석이 적지 않다.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을 비롯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도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장관 임명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목적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위한 사병화가 목적이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능력있는 사람 우선으로 군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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