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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K-방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

입력 2025년12월04일 21시14분 박정현 조회수 311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 4일 국회에서 방산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최근 5년 간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 격차 벌어져
-성일종 국방위원장 “4대 방산 강국 진입 위해 기축통화 계약 등 상생 방안 마련”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일동과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를 열고 K-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방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주요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배 이상 급증했지만, 방산협력업체 이익률은 2018년 5%에서 지난해 6.8%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최대 2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대표들의 다양한 건의에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즉답했다. 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 상생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성 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방산기업 데크카본의 김광수 대표는 “적합 판정 또는 수출 실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소재 및 부품은 국산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방위생산법을 통해 첨단 소재를 국가 필수 자산으로 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안보 직결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수급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임종득 의원과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소 방산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인상 요구와 수출사업 계약 시 기축통화 계약, 부품국산화 상시적 도입 검토 등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특히 체계개발 사업의 R&D 예산 확대와 고위험 과제의 국가 기준 완화를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신속한 첨단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또한 제기됐다.

방사청에서도 방산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단계별 육성과 지역특화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전국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방산 상생은 불가능하다”며 방산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와 정책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제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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