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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없는 행정통합,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

입력 2026년01월30일 14시46분 박정현 조회수 392

“민주당 발의안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국민 선언문”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설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고 밝혔다.

오늘 오전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작년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제가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 뿐”이라면서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통합은 당장 멈추라”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라며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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