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

입력 2026년02월25일 17시49분 박정현 조회수 134

○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름
-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또한, 졸속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함

○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함
- 통합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함
- 예타면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인허가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함
-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엔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음

○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임
- 그래서 저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음

○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함
-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
-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여론을 모으면서 착실하게 준비했으면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 설명자료

법사위의 행정통합법안 상정 보류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음
시간에 쫓겨 졸속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자 나선듯한데 이런 저급한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마치 이번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의 탓인 양 말씀하심. 참으로 편리한 ‘유체이탈 화법’이자 ‘무책임한 책임 전가’임

①“정부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 작년 12월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을 직접 띄우고 속도전을
   주문한 사람은 이 대통령
-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으면 ‘재정과 권한’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어야 함
- 알맹이 빠진 법안으로 갈등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② “야당과 시도의회가 반대한다?”
○ 본질은 '반대'가 아니라 '부실'임
- 충남도의회가 반대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부실한 재정        지원, 선언적 문구뿐인 권한 이양’인 민주당의 졸속 법안임
- 대통령은 "시도의회가 반대한다"는 현상만 말할 게 아니라, 왜      시도의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법안’이 국회에 올라      왔는지 정부 부처(행안부 등)의 무능부터 질타해야 함

③ “충분한 공감이 없었다?”
  ○ 빈손으로 통합하자는데 누가 공감을 하나?
- 일본 수준의 지방세 비율(63:37) 조정이나 연간 9조 원 지원 같은
  ‘명문화 법제화’가 담겼다면 공감하지 않을 도민이 어디 있겠나?

④ 스스로 통합을 추진해 놓고 돌아섰다?
○ 제가 처음 행정통합을 제안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했음
-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초광역 초광역 구심력 형성, 자치분권       실질화, 재정과 권한의 획기적 이양 등임
- 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안은 그 본질이 빠져 있음
-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한 줄의 선언적 문구에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

⑤ “선거 유불리·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통합을 뒤집었다?”
○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하려 한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음
-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임
- 재정·권한 개편이 빠진 채 법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후보완하자는      것이야말로 선거공학이자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함
- 기득권을 지키려 했으면 처음부터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

⑥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실패하면 대전과 충남은 균형발전의 패싱지역이 될 것.
○ 예산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
- 정부여당의 법안이 통과된 광주 전남에만 예산과 특례를 대폭
   늘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

⑦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통합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쟁의 선택이다?”
○ 처음부터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쳐왔음
- 원칙 없는 통합안을 들고나와 합의를 종용하다가, 이제 와서       '뒤집기'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졸속 법안의        부실함을 자인하는 꼴임
-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 법안을 '이재명 정부 성과'로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이야말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⑧ “국민의 힘이 발목 잡았다?”
○ 한두 달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 통과시키려 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입법인가?
- 행정통합은 국회 행안위 소관만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 권한이      얽혀 있음
- 이런 중대한 사안을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 어찌 발목잡기인가 되묻고 싶음
- 발목잡기가 아니라 바로잡기임

⑨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 권한이양을 약속했다?”
○ 정부가 한시적으로 20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우는아이 달래기식‘의       미봉책은 믿을 수 없음
- 중앙정부가 생색내듯 던져주는 ’하산품식‘의 한시적 인센티브는       필요없음
- 권한도 대부분 선언적 규정만 남았고, 법조문도 구속력이 약함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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