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범죄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즉각 속개하라 !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우리공화당, 범죄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즉각 속개하라 !

입력 2026년03월04일 12시45분 박정현 조회수 133

3월 4일(수) 12시, 서울고등법원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으며, 사법부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법과 원칙으로 지키는 대한민국의 보루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2025년 6월 9일, 헌법 84조를 운운하며 이재명 정권의 장단에 맞춰 이재명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전격 중단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철저히 무너지고 무력화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의해 이재명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중단되었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끝없이 몰락하였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에게, 서울고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히 말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피고인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후 대법원에 대해 보복을 거듭했고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결국에는 대법관 증원, 4심제법인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를 끝끝내 강행 처리하였다.

국민을 위한 사법 3법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사법 3법은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사법 장악법이었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법에 불과하였다. 이재명은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헌법의 근간이자 삼권분립의 중심 축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자비하게 파괴된 것이다.

이재명 재판 중단의 근거라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인도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바로 대통령 당선 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의 사법농단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역사는 잘 증명해주고 있다.

2025년 6월 3일에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 득표만 봐도 이재명을 찍지 않은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은 숫자로 명백히 나와 있다. 또한 투표 당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9%는 이재명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무슨 권한과 어떤 판단으로 서울고법이 이재명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단 말인가?

법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있어야 할 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서울고법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 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보내고 있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에 항복 투신함에 따라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처럼 대한민국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과 함께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 투쟁과 함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개 투쟁을 선언했다.

3. 1절 태극기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의 자유우파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이제 서울고법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투쟁에 서울고법은 법과 원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즉각 속개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즉각 속개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정권의 사법 3법 즉각 철폐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

2026년 3월 4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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