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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폐지는 ‘속전속결’, 대책은 ‘묵묵부답’

입력 2026년03월23일 14시02분 박정현 조회수 116

“이재명 정부, 2040 탈석탄 즉각 철회하고, 석탄화력 특별법 당장 통과시켜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1시 30분에 충청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했다.
‘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 중 22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는 구조”라며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령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다.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수 감소, 상권 위축,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 지역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까지 폐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보령·태안·당진 모두 수소전환으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언급하며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전환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특별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모두 공감한 정파를 초월한 법안을 여권이 ’2040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온 곳”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260323_석탄화력 특별법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민 여러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김성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발전소는 이미 닫히는데 대책은 왜 6월 이후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노동자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40 탈석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쇄부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폐쇄됩니다.

그 중 22기가 충남에 있어
대한민국 탈석탄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작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쇄에 들어갑니다.

발전소 폐쇄로 충남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령 1·2호기 폐지 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감소했고,
지역 내 소비지출은
연간 약 190억 원 줄었습니다.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했습니다.

태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세수의 대부분이 발전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발전소가 줄면 지방재정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수가 줄고,
상권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과 12월에
당시 산중위 소속 김성환 의원의
두 차례 반대로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흘러보냈습니다.

그때 법안을 막았던 김성환 의원,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특별법은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2040 탈석탄’이라는 구호는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령·태안·당진 모두 수소 전환으로
이미 방향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안 생깁니까?
이를 연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6개월이 되가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야, 지자체, 노동계 등 모두가 공감한
정파를 넘어선 법안입니다.

그런데 김성환 장관 등은 이 법안을
무리한 ‘2040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과는 미루고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는게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김성환 장관과 민주당은
2년 전처럼 특별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특별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닙니다.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온 곳입니다.

환경 부담 등 모든 것을 다 감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충남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은 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6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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