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모범운전자 잔혹사 끝낸다”… 7일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모범운전자 잔혹사 끝낸다”… 7일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입력 2026년04월02일 11시17분 박정현 조회수 97

전국 100여 명 모범운전자 국회 집결 …‘도로 위 숨은 영웅’현장 목소리 낸다 - 제22대 국회 계류 중인 9개 법안 결실 위해 여야 의원 8인 초당적 맞손
법정단체화,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강화 등 실용적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오는 4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모범운전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법적 보호와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주도하여 마련했다.

모범운전자의 활약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실질적인 인명 구조와 사고 예방으로 직결되는 ‘도로 위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원 규정이 지자체별 재량인 ‘임의조항’에 머물러 있어 지역 간 예산 격차가 극심하고, 모호한 임무 규정과 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 위 영웅'들이 희생만을 강요받는 이른바 ‘모범운전자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3종 9개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행안위 간사)·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 등 여야 의원 8인이 초당적으로 공동 주최하며, 전국 18개 시·도지부를 대표하는 대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입법을 향한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를 더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광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모범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안주석 시민교통안전협회 공동대표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모범운전자의 사회적 가치 및 지원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신상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실효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현장 제언’ 순서에서는 송기정(충남)·장석희(인천)·안중국(강원)·곽뢰성(전남)·박종팔(서울) 지부장이 직접 나서 전국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제안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바로잡아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도로 위 숨은 영웅’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입법으로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