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북의 미사일 발사도 파악하지 못 하는데 전작권 환수? 이재명 정부는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북의 미사일 발사도 파악하지 못 하는데 전작권 환수? 이재명 정부는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입력 2026년04월08일 12시18분 박정현 조회수 126

어제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미군 통해서 파악.. 국군 방공 역량의 공백
성 위원장 “정부의 북측 미사일 발사 사실 미공개 사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8일 “북한이 어제 아침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 이후 정상적인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 감시자산은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미사일은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면 미군 측 감시자산은 일단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열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덕분에 우리 군도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공유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일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리고 있습니다”며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무늬만 자주’를 외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깨달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바로 미사일 발사, 이것이 바로 북한의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며 “정부는 오늘 아침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발표했지만 어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했는데 다음날 바로 돌아온 대답은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창피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며 “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정치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안보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어제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그것을 왜 바로 공개하지 못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에 대해 제고하라”고 강조했다.

※ 별첨 : 성명문 전문
< 북의 미사일 발사도 파악하지 못 하는데 전작권 환수? 이재명 정부는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북한이 어제 아침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는 되었으나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감시자산은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미사일은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미군 측 감시자산은 일단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열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 군도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공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감시자산들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순간에 포착을 못 하고 미국 자산에 의존했습니다.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무늬만 자주’를 외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바로 미사일 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진심입니다. 참으로 처참합니다.

게다가 비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발표했지만 어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했는데 다음날 바로 돌아온 대답은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창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정치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안보와 관련된 일에는 정치적 판단을 빼고 오로지 국민 안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시 어제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그것을 왜 바로 공개하지 못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에 대해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 일 종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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