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발의 ‘ 국가연구데이터법 ’, 공청회 당일 상임위 전격 통과 ... 입법 청신호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발의 ‘ 국가연구데이터법 ’, 공청회 당일 상임위 전격 통과 ... 입법 청신호

입력 2026년04월15일 16시40분 박정현 조회수 123

14 일 과방위 공청회 직후 법안소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의결... 법사위 회부
22 대 국회 ‘ 국가연구데이터법 ’ 복기왕 최초 발의 ... AI 시대 ‘ 연구데이터 자산화 ’ 입법 결실 눈앞
복기왕 , “ 연구데이터는 AI 시대의 ‘ 쌀 ’... 데이터 융합 통한 연구 패러다임 대전환 이끌 것 ”
복기왕 , “‘ 데이터 고속도로 ’ 구축 ... 아산의 대학과 기업을 대한민국 AI 전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
복기왕 , “ 입법은 현장 안착이 핵심 ... 본회의 통과부터 예산 확보까지 정책 전문가로서 끝까지 책임질 것 ”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이 22 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 국가연구데이터법 」 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전격 통과하며 입법의 9 부 능선을 넘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는 지난 14 일 오후 2 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 국가연구데이터법 」 대안을 소관 상임위 최종 안건으로 의결했다 . 공청회 당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로 풀이된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와 연구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 ” 이라고 평가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을 나타냈다 . 특히 전문가들은 ‘ 데이터 공개 원칙 ’ 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 최장 20 년 비공개 장치 ’ 에 대해 “ 데이터 공유라는 대원칙과 산업계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 ” 라고 평가했다 .

22 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조망하며 이끌어온 복 의원의 입법 노력이 상임위 전격 통과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면서 ,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복기왕 의원은 “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 쌀 ’ 이자 ,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 라며 , “ 순천향대 ‘AIBIOME 사업단 ’ 이 보여주듯 , 이제 연구는 개별 실험실을 넘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복 의원은 “ 아산의 혁신 인재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법적 걸림돌 없이 오직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 데이터 고속도로 ’ 를 닦겠다 ” 며 , “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전환 (AX) 의 전초기지가 되고 , 그 성과가 전국 연구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 입법은 발의하는 것보다 현장에 안착시켜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며 ,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도록 점검하여 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 라고 각오를 다졌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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