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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조기감축 졸속입법 안돼

입력 2026년04월21일 18시05분 박정현 조회수 98

국민의힘 김소희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4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 하신,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일자리가 걸린 법안 관련해서 지금 기후 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8월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대강의 정량적인 수준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 판결 했다. 그리고 그 위헌 한 내용에 대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작년에 시작된 기후 특위에서는 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면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감축 경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세 가지 경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20년을 어떻게 줄이냐면, 초반에 많이 줄이자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자 하는 ‘오목형’, 매년 일정 수준을 감축하자 하는 ‘선형’, 우리가 아직 기술 수준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니 후기에 가서 줄이자 하는 ‘볼록형’이 세 가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목형’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낸 상황에서, 기후 특위에서 이 오목형의 감축 경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했고, 올해 2월에 급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기후 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 공론화를 약 9주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공론화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설문지가 일단 편향이 되었다. 조기 감축이 굉장히 ‘선’인 것처럼 표시했고, 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들이 많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민들의 70% 이상이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라는 설문 결과를 도출해 냈고, 민주당은 이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 기후 특위 법안심사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법안심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중요한 내용은 감축 경로별, 실은 기후피해 비용과 그것에 따른 편익 비용 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안내조차 없이 시민들은 설문 조사에 응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면, 실제로 기후피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인 중국, 미국, 인도, 기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목표 자체도 매우 도전적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우리가 2050년까지 역사적 책임이나 발생량을 생각했을 때 약 85% 줄이면 책임을 다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100% 줄이겠다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는 탄소 다 배출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제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거기에 따른 기술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적으로 저희의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글로벌 도덕적 명분, 이념적, 그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조기에 감축해야지만 미래 세대를 구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린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안 내용을 다시 심사하려고 하는데, 기후부를 제외하고, 기획예산처도 최소한의 의무 수준으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도 선형 감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또는 탄력적 조정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부는 과도한 수준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등 기후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들이 이 장기 탄소 감축 경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축 경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민주당의 이 기후 특위 기간이 5월 말까지인데, 이 기후 특위 기간 안에 이거를 성과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특위 활동 기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이런 입법을 처리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부가 속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저희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산업 경쟁력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가 걸린 중요한 입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60421...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명서

<국회에서는 '발목 잡기', 보령에서는 '사진 찍기'... 민주당의 '석탄화력 쇼'에 보령 시민은 두번 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령을 찾아
'석탄화력 특별법' 통과를 외치며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소름돋는 '매표 행위'이자
충남 도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김성환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3년 말에 국회 산중위 위원 시절 특별법을 막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보령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고, 9만 선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은 보령 1, 2호기 폐지 1년 만에 3,380억 원 줄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닥치니 이제 와서 보령까지 내려와 통과를 운운하는 것은
보령 시민, 충남 도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령에서 쇼를 하던 어제로부터 불과 6일 전인 4월 15일,
국회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를 끝까지 압박해
1주일 내 '정부안 제출',
2주일 내 '법안소위 개최'라는
'데드라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용 추계와 시간 등을 문제로 법안 처리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시간을 끌면 민생의 숨통을 조이고,
밖에서는 통과를 외치는 가증스러운 이중성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후부가 꼼짝도 안하다가 김소희 의원 때문에
이제야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는 모든 당력을 쏟아부으며 '속전속결' 밀어붙이면서
충남 도민의 목숨줄이 걸린 특별법은 왜 선거용 꽃바구니로만 활용합니까?

진정으로 충남과 보령의 소멸을 걱정한다면 어제 보여준
그 화려한 말잔치를 당장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동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소 희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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