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피스, 시민 70여 명과 만든 6대 분야 60개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 원내정당 중앙당 및 서울시장 후보 측에 전달
- ‘공공키친’, ‘친환경 바우처’ 등 환경과 사회 문제 동시에 해결하는 시민 밀착형 대안 눈길
- “서울시 재정이 기후 위기 심화가 아닌 환경 보호와 시민 아이디어 실현에 투입돼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구의 날을 맞아 주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기후 대응 요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그린피스는 앞서 모든 원내정당 중앙당에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국민의힘 측에는 아직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캠프가 꾸려지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왼쪽 위부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캠프 정책총괄본부 부본부장·정책자문단장, 국민의힘 당사 앞(추후 예비후보 등록 마치면 직접 전달 예정),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기후·환경으로 전면 재조정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적극 보장 ▲환경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자원순환 및 제로웨이스트, 녹색일자리, 녹지, 친환경 돌봄·치안, 친환경 수송, 환경교육 등 6대 분야 60여 개의 세부 이행 수단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활용한 조리·가공품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공키친(Public Kitchen)’ 구축,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친환경 제품 바우처 지급, 동네 유휴공간에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친환경 거점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도넛경제학’ 관점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참여형 보드게임을 활용, 정책 제안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시민들의 소중한 기후·환경 정책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 예산 구조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도 기후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후 정책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2살 아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 전달에 참여한 이누리씨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자 우리 삶의 문제뿐 아니라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다뤄주길 바라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공약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린피스의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한 시민 70여 명이 만든 아이디어 120여 개를 캠페이너들이 정밀 검토해 최종 60개로 엄선한 것이다. 한편 그린피스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후위기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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