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행정수도 특별법, 5월 7일 공청회 개최 확정... 행정수도 완성 향한 ‘두 번째 큰 걸음’ 뗐다”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행정수도 특별법, 5월 7일 공청회 개최 확정... 행정수도 완성 향한 ‘두 번째 큰 걸음’ 뗐다”

입력 2026년04월26일 09시42분 박정현 조회수 88

법안소위 1번 안건 상정에 이어 공청회 일정 전격 합의로 법안 처리 가속화
대통령 집무실·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입법 로드맵 추진
복기왕, “소위 상정이 첫 걸음... 공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두 번째 큰 걸음”
복기왕, “12.3 계엄 해제 의결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신중... 완벽한 법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6일, 220만 충남도민과 40만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개최하기로 여·야 국토위 간사 간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1번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공청회 개최 확정은 ‘두 번째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히 문구 몇 개 고치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중차대한 제정법”이라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20년 묵은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가들과의 치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일부 정치적 왜곡과 달리 공청회는 법안을 막으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더라도 ‘합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과 완벽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신중을 기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기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에도 국토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복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 역시 공청회 개최에 동의한 만큼, 이제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실무적 협의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4월 중 상반기 국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5월 공청회를 기점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20년 전 노무현의 꿈, 국민의 꿈이었던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반드시 완성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5월 7일 공청회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논란을 해소할 구체적인 로드맵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작년 12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하며 여·야 합의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