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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갈렸고, 각 정당은 민심의 향방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민생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강력한 국방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군부대와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민 모두는 그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의 이면에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존재한다.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과 고도제한, 소음피해,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왔다. 국가가 필요로 했기에 받아들였고, 안보를 위한 일이라며 묵묵히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영원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천 부평을 비롯한 군부대 밀집지역은 오랜 기간 도시 발전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협조했지만, 정작 지역 발전과 주민 보상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계속되는데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의 형평성이다. 같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논의와 정책 추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지역은 특별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어느 지역은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국방은 국가사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안보의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면서 희생은 특정 지역만 감당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개별 사업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국 군부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가치이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발전은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이익과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이 정치에 기대하는 진정한 변화일 것이다.

채형기 : 군부대주변지역 형평성 보상을 위한 지역 칼럼니스트

https://chae1962.tistory.com/m/308 [국방은 모두의 책임이다, 희생도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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