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및 선관위 개혁안 마련 촉구!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및 선관위 개혁안 마련 촉구!

입력 2026년06월05일 19시34분 박정현 조회수 161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불발 이후 국회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서울·수도권 17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 참정권 침해한 선거관리 참사”
이달희 의원, “국정조사로 원인 낱낱이 밝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 점검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수도권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 신임 국회의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본회의 발언이 무산되자,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부실 관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임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 기회마저 막아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 한복판의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러 간 투표소에서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표를 쥐고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국가사무”라며,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지퍼백 이송 논란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성역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라는 방패이지, 무능과 무책임을 숨겨주는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매수 산정 기준, 내부 결재 과정, 지휘·보고 체계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하나만 들여다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표 관리 시스템,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에 동참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1부.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고,
선관위 개혁안 마련해야 합니다

ㅇ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ㅇ 21세기 민주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수도권 한복판의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ㅇ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국가적 망신과 맞닥뜨렸습니다.

ㅇ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가리켜
"국민 주권을 경시해 온 선관위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국가, 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ㅇ 이것은 참정권의 침해로
국민들께서 참담해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ㅇ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ㅇ 이 주권이 실현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투표'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바로 '참정권'입니다.

ㅇ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국가사무입니다.

ㅇ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미래세대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ㅇ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러 간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을 돌려야 했고,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는 정황 속에서
대기표를 쥐고 기다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ㅇ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이 방해 받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ㅇ 선관위 부실의 예인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투표용지 인쇄 이송에 관한 절차가 다 무시된 채
불법으로 ‘지퍼백’이 등장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ㅇ 우리는 언제까지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야 합니까?

ㅇ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라는 방패이지,
최악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겨주는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닙니다!

ㅇ 이 심각한 헌정 질서의 훼손 앞에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ㅇ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ㅇ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ㅇ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 대자보가 나붙고 청년들이 분노하며,
시민들이 투표소를 에워싸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ㅇ 이제 우리 국회도 답해야 합니다.

ㅇ 여야 지도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ㅇ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선거 결과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ㅇ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ㅇ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내부 결재 과정,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근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ㅇ 단순히 어느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ㅇ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지휘·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ㅇ 또한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하나만 들여다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ㅇ 투표 전반의 관리 시스템,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그리고 무려 4천 4백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등 서버의 안정성과 완결성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ㅇ 충남 논산에서는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해, 수개표한 결과
무효표로 분류했던 투표지가 유효표로 인정돼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ㅇ 그동안 다양한 IT 기술 발전에 따라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도입되어 온 선거관리 시스템이
과연 전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선거 불신은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ㅇ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ㅇ 최근 10년간 그 비용이 2,326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ㅇ 나아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혁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ㅇ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ㅇ 무능한 선관위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맙시다.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ㅇ 이상입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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