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선관위6·3지방선거 소청 변론에... "부정불법 선거구 재선거해야. 이번소청 넘기면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자백"

입력 2026년07월27일 18시32분 박정현 조회수 199

나경원, 오늘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변론에… "부정 불법 선거구 재선거해야. 이번 소청 유야무야 넘긴다면 선관위 스스로의 부정선거 자백"
"소청은 사법부 재판 아냐, '선거 결과 영향 없다' 핑계로 부정 불법 덮어선 안돼"
"당락 무관 재선거법 소급적용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참사부터 즉각 바로잡아야"

오늘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변론.

소청은 사법부의 재판이 아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마땅하다.
선거법의 좁은 테두리에 숨어 소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계제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번 지방선거의 부정과 불법을 덮어서는 안된다.
최근 서버 투표율 조작 증거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투표율 조작이 이렇게 쉽게 가능한데, 득표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가의 선거 관리망이 붕괴됐다면, 당락의 표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무효다.

선관위에 촉구한다.
조작과 부실로 얼룩진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 불법 발생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즉각 재선거를 결단하라.

또한 선관위 귀책사유 발생 시 당락과 무관하게 재선거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소급적용을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참사부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선관위는 당장 재선거의 길을 열어, 국민에게 빼앗은 투표권을 돌려놓아야한다.

만약 이번 소청을 당락과 무관하다며 이정도 불법은 괜찮은 것이라고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은 선관위 스스로의 부정선거 자백이자, 장래 부정선거 범죄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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