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랜 한미 간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입력 2026년08월18일 15시38분 박정현 조회수 155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조차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Political expediency does not outpace the conditions)”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군사적 조건의 충족이라는 뜻이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로 한미동맹 파탄이 안보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선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라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핵을 가진 국가와는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보의 기본 상식이다. 그것을 알면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은 허세가 아니라 이적으로 보여진다.

국익보다는 친북세력과 북한 눈치보는 이적 대통령이란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
안보파탄은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허구에 찬 전작권 졸속 환수 주장을 거두고, 전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한 한미 공조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모든 힘을 쏟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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