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이재명정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기름값 갈라치기인가?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100원 깎아주겠다고 한다.

입력 2026년09월18일 21시50분 박정현 조회수 100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을 인위적으로 깎아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는 명절 대목에 손님을 다 뺏기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다.
리터당 10원 20원까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정도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다.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성토한다.
이미 주유소 현장은 국제유가 상승, 유통마진 축소,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 힘으로 한쪽 가격만 낮추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경쟁을 운운한다.

그런데, 정부의 얄팍한 생색내기, 그 비용은 결국 누가 감당하는가.
왜 하필 고속도로 주유소만 대상인가.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와 고속도로 밖 일반 주유소는 왜 배제되는가.
고속도로 인근 일반 주유소의 매출감소와 가격경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원칙도 기준도 제멋대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불만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 주유소가 100원 싸게 팔면 그 손실은 무슨돈으로 지원되나? 도로공사 자체 재원인가? 국민세금인가? 이러나저러나 결국 국민 돈이다.
결국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특정 공공 주유소만 밀어주고, 그 돈으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파괴하는 꼴이다.

고물가·고유가 시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안된다.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할인·정산 체계를 만들거나, 최소한 일반 주유소에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갈리치기 세금지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업자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하책 중의 하책을 당장 수정하길 촉구한다.

주유소협회 “추석 고속道 주유소만 인하... 우린 문 닫으란 말이냐”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3404?sid=101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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