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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김선기)는 내년 1월부터 톤당 68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가 지난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년1월부터 부과한다는 것.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소규모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민방위용, 농업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의 40%을 적용한 단가(68원)를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부담대상시설은 평택시 지역 전체 지하수 시설 12,382개소(허가306 ,신고12,076)가운데 약 1,466(11.8%)개소가 예상되며, 부과금은 연간 4억원 정도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를위해 하반기부터 부과 대상공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량계 미설치 시설 등을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함은 물론 통리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