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촌 공영개발 추진
서울시는 6월 20일(수)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6,929㎡로 당초 입안된 27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포함 되어 수정가결된 것으로,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최대의 집단 무허가촌 이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하였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은 2011년 12월말 SH공사에서 강남구에 제안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되어 지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경계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소위원회 현장답사 및 심층논의를 거쳐 금번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재상정되어 구역경계 범위 등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거주민들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인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반영되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1월 발생한 두차례의 화재시 16세대의 이재민들과 협의를 거쳐 전원 희망하는 지역으로 임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살고있는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ww.koreaarttv.com
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