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 부천 소사구)이 한 부모 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양육 법안 ‘양육비 선지급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김상희의원실은 25일 밝혔다.
최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한 부모 아동의 양육비 강제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한 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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