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약은 아니지만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민여론 수렴했어야”
與, “국익에 득, 안보와 관련됐다고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치는 않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간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늘(29일) 오후 체결된다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놓고도 각 언론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한국일보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편집위원은 28일자 정치면을 통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경악할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맹비난했다.
권 위원은 “정부는 협정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며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첩보위성과 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등 우리보다 몇 단계 앞서는 정보획득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고급정보를 순순히 제공할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혈맹관계를 6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낮은 수준에 머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는 절실하지 않다.”면서 “현행 한미일 삼각동맹하에서도 이미 간접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다.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더욱 걱정되는 대목은 정부가 정보 교류뿐 아니라 군수지원협정까지 고려했다는 점”이라며 “일단 군사정보 교류협정이 맺어지면 다음 수순은 군수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한일군사동맹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군사협정 체결이 잇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동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과 군사교류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권고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난 속에서 군비는 줄이면서도 주요 지역에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맡아온 일정 부분을 일본이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혈맹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주축인 미국의 입장을 헤아려줘야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군사교류 확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첫째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를 야기할 한일군사 교류에 수수방관할 리 만무하다. 군비를 더욱 확충하거나 북한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매달릴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본 자체의 재무장 가속화가 우려된다.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강한 일본은 한국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역사는 후자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지상군이 비대한 한국군의 기형적 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한국의 상대적인 취약 분야인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은 동맹 구도 하에서 중복투자로 지적 받으며 막힐 가능성이 크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처지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남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안보위기와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질적으로 일본을 군사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여전하다. 동맹은 상호이익과 신뢰가 바탕이다.”며 “일본의 하는 짓을 보자. 신뢰는커녕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강변하며 난징(南京) 대학살마저 중국 측의 조작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한 일본은 동맹의 상대역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2차 대전 패전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통국가'로의 부활과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 증대를 꿈꾸는 일본은 필요하다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며 “미군에게 항복한 일본 정부가 행한 최초의 국책사업이 미군 병사를 상대로 하는 전국적인 매춘조직 결성과 운영이었다는 점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설명해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몰래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해버리는 정부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야반도주하듯 처리할 수는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묻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책임 있는 정권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끝으로 “한일군사교류는 우리보다 일본이 급하고 일본보다 미국이 급한 사안”이라며 “여론의 반대를 들어 일본 또는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정부 스스로 차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남녀간 연애도 '밀땅(밀고당기기)'을 하는데 정부는 미래를 결정한 중대 사안을 도둑처럼 처리하고 말았다.”며 “무엇에 쫓겼는지 도무지 그 속을 측량할 길이 없다. 이러고도 국격(國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정녕 친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도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방침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8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했다”며 “위안부 문제에도 법적 해결이 아닌 인도적 해결만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해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역시 같은 진보성향 매체인 미디어오늘도 29일자 논평을 통해 중앙일보는 묘한 논조를 드러낸 기사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0면 머리기사 <한·일 군사협력 논란 끝에 첫발>에서 중앙일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정부는 지난 1년6개월간 일본과 협정 체결을 두고 협의한 결과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보보호협정만 맺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보류키로 했다”고 소개해줬다.
중앙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폴란드·루마니아 등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며 “일본은 25번째”라고 역설했다.
중앙은 이어 “이를 놓고 국내에선 절차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연 절차에 대한 논란만 있는가. 일제 식민지 36년을 포함해 수많은 침략을 당해온 민족의 일원으로 제국주의 전범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을 맺는다는 끔찍한 행태를 중앙일보는 절차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더구나 중앙은 기사 뒷부분에서 “결국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국내 여론이 반일감정과 국익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는 한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국민의 신체·자유·생명을 구성하는 요건을 담는 국제조약은 마땅히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간의 약속인 만큼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통합, “국회 비준 동의 반드시 필요”
새누리당, “국익에 도움”
광복회 등 시민단체, “한·일 군사협정 체결 즉각 중단” 촉구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외교부·국방부 장관이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도 성명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전대미문의 침략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군국주의 침략을 자행한 선대의 잘못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을 상대로, 역대 어느 정권도 군사 관련 협정을 협의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48개 단체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경제 문제건 군사 문제건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정을 괜한 반일(反日) 감정 자극에 이용하는 건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테러 집단의 테러 활동 등 안보 관련 정보를 필요한 경우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은 상황에서 양국이 서로 필요한 경우에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 같은 협정을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 맺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정부는 이 협정과 별도로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시기와 절차 다 잘못됐다. 가능하면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아예 김황식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따져야 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등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다.”며 “그 부족한 부분을 더군다나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의 징후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보를 한일 간에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일본의 대지진 사태라든지 원전폭발, PKO 활동, 등 각종 재해-재난 등의 대비를 위해서도 한일 간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일군사협정' 추진, '비판트윗' 봇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트위터에서도 이 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협정 관련 사항은 누락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에 서둘러 국무회의 의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트위터 1위 인터넷 언론매체인 위키트리 박정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왜 쉬쉬하며 비공개하는가? 해괴하다. 어째 1905년 ‘을사늑약(보호조약)’을 비밀에 부쳤던 망령이 떠오른다.”며 협정안을 몰래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한일군사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은 무효이다. 그 이유, 일반안건은 3일전에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서 제목과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원내대표(@KwonYoungGhil)는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 중국과 대결하는 신 냉전구도를 만든다.”며 “서해가 전쟁마당이 될지 모른다. MB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군사협정 취소하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du0280)는 청와대 관계자가 28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아직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황식 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네요”라며 비꼬았다.
그는 이어 “외국서 놀고 있던 이명박도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 통과된 거 몰랐다고 발뺌”이라며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죠? 한심무인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협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반도에 어떤 식이든 자위대 진출을 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봉쇄와 견제라는 냉전식 세력균형론으로 돌아가 한국경제와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필요한 것은 봉쇄와 견제라는 냉전식 세력균형론이 아니라 DJ가 펼쳤던 대륙과 해양을 두루 아우르는 균형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MB는 '제2의 이완용'.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아닌가?”라고 비난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몇 가지를 꼬집었다.
그는 “1. 국민 몰래 비밀리에 추진, 2.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절차 외면, 3. 내용 국민들에게 미공개, 4. 미국의 압력에 굴복, 5. 동북아 냉전 대결 구도 강화, 6. 한반도 미일의 군사기지화 초래 우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euldongkim)은 “역사의식 망각한 ‘한일군사협정’ 이명박 정부는 일만 년의 오롯한 한민족사에 불구대천의 대역죄를 짓지 마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yesKP)도 “비록 필요한 정보와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의혹을 산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 @Ade***님은 “정부는 하는 일마다 다 왜 이럽니까? 논란이 많은 사항일 수록 더욱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 진정 변화했다면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같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난하는 트위터러들도 더러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pre*** 님은 “한일군사협정의 목적이 대북정보의 공유인데도 언론에서 이 협정을 마치 일제침탈 이전의 '군사조약'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친일매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아직도 일본 콤플렉스에 갇혀 中北 간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실상을 외면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트위터 이용자 @kor*** 님도 “한일군사협정이나 인천공항 민영화나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그 취지에 합당한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MB 까대기에 이용하는 정신 나간 무뇌 좌좀들아 MB 까대는 건 자유지만 국가에 해가 되는 기생충 짓은 하지마라 우물에 독을 타는 놈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민정서와 안보는 분리 대응해야”
정부는 이처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민정서와 안보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관련해선, “국민의 대일 감정 등을 고려해 현재 상황에서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오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면, 오후쯤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며, 서명은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뤄진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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